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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계약 연장 기간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를 주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이를 거절하는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환산보증금, 그리고 계약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이를 거절하는 임대인 사이의 분쟁 사례 - 부산의 반찬공장을 물색하고 있던 김 임차(가명) - 김 임대(가명) 소유의 건물을 중개받고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

일상생활 2024. 10. 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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