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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여러 복지혜택을 마련하면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변동사항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급여 혜택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활요금 할인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의 가장 큰 기준은 소득 및 재산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혜택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소득과 재산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 소득과 재산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표]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 생계급여 |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며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각종 보육료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미포함됩니다.
1-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한 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서 현금으로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의료비의 경우 각종 검사와 치료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와 교육 관련 급여의 혜택을 받고 이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크고 작은 지원 혜택이 있으며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한시적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우선 선발되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미리 살펴본 선정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 주소지에서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려 지연될 시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3-1. 신청 절차
-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2.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완화된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의 확대로 복지의 바깥에 있던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으시고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